2020 GDPR 상담사례집
2020-01-01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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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
GDPR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사고 자체가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상황별로 수범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GDPR을 준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판단기준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집은 단순히 사례별 답변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해당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에 적용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한 판단기준의 내용은 GDPR 전문, 제29조 작업반의 각종 가이드라인, 의견서 및 EU 회원국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구의 문헌 등 EU에서 통용되는 것만을 근거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