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법안10, 유연한 급여, 그리고 교사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유능한 교사를 공교육에서 유지 및 유지하는 것은 교육 효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교사의 보수를 인상하거나 성과와 연동한 급여 체계 도입에 대한 주장도 있음.
- 2011년 위스콘신 주의 법안10은 교원 노조, 학군 및 교직원 관련 변화를 도입했고, 그 결과 학군은 연공서열 및 자격과 보상을 분리, 유연하게 급여를 책정할 수 있게 됨.

* 유연한 급여 체계의 장점
- 데이터는 유연한 급여 체계가 우수한 교사 유치에 도움이 됨을 보여줌.
- 법안10 통과 이후 학군 간 이동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연한 급여 체계 학군으로 옮긴 교사는 급여가 크게 인상된 반면, 연공서열 급여 체계 학군으로 옮긴 교사는 급여에 변화가 없었음.
- 또한 연공서열 급여 체계 학군에 비해 유연한 급여 체계 학군의 학생 시험 점수가 상승함.

* 유연한 급여 체계의 유의점
- 그러나 유연한 급여 체계 학군의 효과는 연공서열 급여 체계 학군의 희생과 연결됨. 즉, 교사 급여에 대한 예산의 차이가 우수한 교사의 이동으로 인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
- 또 하나의 문제는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임금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