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독일 및 유럽연합의 디지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 보고서 발간

이 보고서는 교육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해 진행되는 자금 조달 프로그램과 정책의 내용을 다룹니다.  2022년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는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일하기”라는 주제로, 노동시장에서의 기술의 변화와 진보, 국가경쟁력 그리고 디지털화 속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의 디지털 역량과 교육 훈련을 다루었습니다. 이는 ‘디지털화’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한 것을 시사합니다. 

2. 기술 주권의 중요성
특히 독일 정책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기술 주권 (technologische Souveränität)” 이 등장합니다. “기술 주권”은 국가경쟁력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들을 스스로 조달하고 가공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기술 주권은 국가 보안과 함께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3. 교육의 디지털화 작업과 자금조달

독일의 “기술 주권”은 교육의 디지털화 작업과 자금조달을 위한 합법적인 장치와 도구로 사용됩니다. 교육의 디지털화 작업은 곧 미래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대비하는 길이며, 동시에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 훈련) 기회와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 도입은 우선 행위자들 간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은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저장하고 추가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교육계에서 디지털화 정책은 독일 내에서 매우 도전적인 전략과 프레임 워크입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äische Kommission (KOM))에서 2018년에 발행한 보고서 “핵심 역량 프레임워크(key competences framework)”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 역량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훈련학교 유관 관계자들에게 변화된 도전에 대응하고 커리큘럼과 훈련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를 위한 노동 공급과 기술발전을 목표로 하는 유럽 연합 이사회 (Rat der Europäischen Union (REU))의 “유럽 2020전략”과 부합하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디지털 전환은 노동 시장뿐만 아니라 기술 주권을 위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계에서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기술 인프라 그리고 개인들의 역량과 유연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