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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산업 진흥체계 및 진흥정책보고서: 에듀테크 국가산업전략을 위하여
에듀테크 산업 진흥체계 및 진흥정책보고서: 에듀테크 국가산업전략을 위하여
2023-05www.ke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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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
I. 문제 설정: 전략 추진 배경
1. 위원회의 목적과 『정책보고서』 종합 평가
2. 에듀테크 진흥과 산업진흥의 관계성
II. 문제 분석: 수요·공급 분석
1. 법·제도 현황
2. 수요자 분석
3. 공급자 분석
4. 해외 시장 분석
III. 문제 해결: 전략과 정책
1. 수요자 중심 에듀테크 이용 활성화
2. 에듀테크 산업 육성
3. 미래훈련체제 전환 고도화와 AI 기반 생애 학습 지원
4. 2030년 100억 달러 수출 진흥
IV. 종합: 에듀테크 국가산업전략과 산업진흥체계
1. 한국 에듀테크 국가산업전략
2. 한국 에듀테크 산업진흥체계: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
부록: 공급자 설문조사
에디터 노트
이 보고서는 한국디지털교육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공동 발간한 것으로, 바람직한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는 한국 에듀테크가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성을 상실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1) 에듀테크 국가산업전략 및 산업진흥체계 부재
(2) 공공재 중심의 에듀테크 진흥정책 장기화
(3) K-12 학교 등 교육훈련체계와 에듀테크 결합 공백
(4) 에듀테크 공급자의 글로벌 경쟁우위 상실
(5) 국내 미래교육훈련체제 전환 지연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및 웰빙 제한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에 (1) 수요자 중심 에듀테크 이용 활성화, (2) 에듀테크 산업 육성, (3) 미래훈련체제 전환 고도화 및 AI 기반 생애 학습 지원, (4) 2030년 100억 달러 수출 진흥이라는 네 가지 전략 테마를 제시하며, 각각에 해당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중 '수요자 중심 에듀테크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는 증거 기반 에듀테크 활용 토대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에듀테크 국가산업전략 정립 및 공표
(2) 에듀테크 산업진흥체계 법·제도화 및 실행
(3) 정부·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
(4) 교육훈련체계와 에듀테크 유기적 결합
(5) 글로벌 경쟁우위에 초점
(6) 에듀테크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7) 미래교육훈련체제 전환 성공과 선도성으로 국가 경쟁력 및 웰빙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