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의무교육단계(초, 중등)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을 한층 경감시키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减轻义务教育阶段学生作业负担和校外培训负担的意见)’ 안이 심의, 의결
1. 초등학교 1,2학년은 숙제를 내지 않으며 3-6학년은 평균 60분 이내, 중학생은 90분 이내로 완료할 수 있는 숙제를 내야한다.
2. 학부모에게 과제를 내거나 학부모가 숙제를 검사하고 수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3. 방과후 수업 종료시간은 원칙적으로 현지 퇴근시간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교사의 외부 과외 활동을 엄정하게 단속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교사 자격을 취소한다.
5. 학교는 임의로 수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난이도를 높이거나 진도를 빠르게 해서는 안되며 시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시험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6. 사전 시험 준비, 전국 통일 시험 규정 위반, 시험범위 외 문제 출제, 성적 순위 공개 등을 해서는 안된다.
7. 교과 수업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며 우수 일반고 모집 인원을 점진적으로 지역내 중학교의 비율만큼 높이고 학생 모집 규정 위반과 악성 경쟁을 근절한다.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6개 안
1. 지방정부는 초, 중등 교과관련 사교육 기관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며 기존 사교육 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일괄 등록한다.
2. 온라인 교과관련 사교육 기관은 심사비준제로 변경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기존 등록된 온라인 교과관련 사교육 기관을 전면 조사하고 신규 기준에 따라 다시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교과관련 사교육기관은 상장을 통한 자금확보를 금지하고 자본화 운영을 엄금한다.
4. 사교육 기관은 법정 공휴일, 휴일, 여름과 겨울 방학에 교과관련 교육을 할 수 없다.
5. 사교육 기관은 높은 연봉을 제시해 학교 교사를 스카우트할 수 없으며 교과교육 강사는 반드시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6. 교육기관에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교육기관의 융자와 매출은 교육업무 운영에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허위, 과장 마케팅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금지한다.



시사점
- 에듀테크 영역에 많은 투자를 단행해온 중국의 투자 대상은 교과 과목 중심이었음
- 교육은 그 사회의 성숙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사회적 성숙도를 높이는데 집중하지 않고 규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풍선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