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proctoring room scans violated college student’s privacy, judge rules
2022-08-23www.highereddive.com
북마크·좋아요·좋아요 0명·댓글 0개·조회 3명
Hanna Lee님이 2022-10-12에 작성하였습니다.
요약
미 법원, “온라인 시험 장소 스캔 의무는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디터 노트
Hanna Lee
온라인 수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 사안 중 하나는 바로 온라인 시험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온라인 시험을 치르는 데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proctoring” 회사와 계약을 맺고 프록토링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클리브랜드 주립 대학 (Cleveland State University)을 들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리스펀더스 앤 아너락 (Respondus and Honorlock)사와 계약을 맺고 학생들의 온라인 시험을 주관하도록 했는데요. 리스펀더스 앤 아너락 사의 프록토링 방침은 바로 학생이 시험을 치는 장소를 그들의 시스템을 활용해 스캔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기 전 방을 스캔해야 하는 것에 대해 사전 고지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팬데믹 상황에서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방을 스캔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대학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올 해 8월, 미국 법원은 학생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문을 요약하자면, ‘집’은 사생활의 중점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프록토링 회사가 학생들의 방을 스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흔히 사생활 침해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사 필립 칼라브리즈 (J. Philip Calabrese)는 클리블랜드 주립 대학이 ‘학생의 방을 스캔하는 것이 학생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시험 장소를 스캔하는 이유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함이라면 방을 스캔하는 것과 부정행위 감소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온라인 프록토링 사나 클리블랜드 주립 대학 모두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판결문에 따르면 클리블랜드 주립 대학은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평가하기 위해 온라인 시험뿐 아니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던지, 페이퍼 (논문)을 작성하게 하던지 등 꼭 방을 스캔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제공하는 데 실패 했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판결 후, 클리블랜드 주립 대학은 학생들의 학문적 진실성 (academic integrity)를 확실히 하는 것은 클리블랜드의 미션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앞으로도 학문적 진실성 확립을 위해 집중할 것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