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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갇힌 교육 디지털화를 위한 자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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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님이 2022-10-20에 작성하였습니다.
요약
2021년 2월부터 독일 연방정부는 학교 디지털 사업을 위해 연방 교육부에 약 60억 유로(한화 약 8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각 연방주는 디지털화를 위해 장비를 구입한 후 연방정부에 보고를 하고 금액을 상환 받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화 비용 지출 중 고작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환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노트
독일은 16개의 연방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연방주간 합의와 타협을 위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연방 교육부의 디지털 사업을 위해서 각 연방주가 연방정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디지털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현장의 필요에 맞게 사업 및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우려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학교의 디지털화 사업은 미래 교육 사업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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