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정책은 학교의 혁신을 촉진하지 않는다]
-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면제'해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면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데 생각만큼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함.
- 학교가 면제 혜택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1) 면제가 포괄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자율이 부여되지 않음.
2) 레거시 학교 모델에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제가 헌신의 정도를 줄여주지 못함.
- 학생의 발전을 돕기 위한 혁신은 '허락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기본'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