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과 보상 관점에서 살펴본 교육]
⊙ 올해는 조지 프사차로풀로스(George Psacharopoulos)가 저술한 'Returns to Education: An International Comparison'이 출판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임.
⊙ 본 책은 교육에 대한 평균 보상이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에 대한 보상 분석'에 혁명을 일으킴.
-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률과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적 수익률 비교 시, 개발도상국일수록 인적자본 수익률이 더 높음.
- 이는 개발도상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적 자본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함을 의미함.
⊙ 수익률 기반의 의사결정은 저소득, 농촌 및 여학생 등 여러 집단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음.
1) 교육 : 투자 또는 지출?
- 교육을 보는 한 가지 방법은 '지출'로만 보는 것임. 예) 학생, 가족, 고용주, 국가 차원에서 교육에 지출하는 것
- 그러나 교육은 교사와 학생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노동력에 대한 투자로, 약 9-10%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교육은 친기후적인(pro-climate) 관점에서 우리의 신념, 행동, 정책 선호도, 투표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교육의 광범위한 수익
- 교육은 국가가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함.
- 양질의 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혁신을 지원함.
- 형평성과 품질을 고려하는 교육 시스템은 국가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됨. 예) 1970년대 핀란드, 2000년대 초 폴란드의 교육 개혁
- 제이콥 민서(Jacob Mincer)(1974)는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마다 이자율과 동일한 비율의 소득 증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함.
- 또한 Psacharopoulos & Patrinos(2018)는 교육 및 소득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사실을 확인함.
① 교육의 평균 수익률은 9%
② 역사적으로는 1차 교육(초등교육)에서 높으나, 지금은 3차 교육(고등 교육)에서 더 높음.
③ 주식시장보다 나은 수익률
④ 여성을 위한 더 높은 교육으로의 복귀
⑤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익
*원문에는 내용과 연결되는 논문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