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Tech 회사 Edmodo의 아동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FTC의 비난]

◎ Edmodo의 배경
- 2020년 한 해에만 유치원생 나이의 어린이 6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교육 회사임.
- 무료로 운영되었으며, 아이들의 이름, 생일, 나이, 이메일, 위치를 포함한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를 표시하여 수익을 창출함.
◎ 이러한 Edmodo에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 및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 판매에 사용한 점에서 600만 달러의 합의안을 발표함.
◎ FTC는 Edmodo가 단순히 COPPA 규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COPPA 준수 의무를 불법적으로 전가시켰다고 지적함.
◎ 해당 사건은 정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Edmodo가 사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이례적인 일임.

◎ FTC의 소비자 보호국 Samuel Levine 국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에듀테크 제공업체가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거나 학생들에게 개인정보보호와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면 안 됨을 분명히 밝혔으며,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업 관행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을 촉구함.
◎ 또한 FTC의 수석 변호사 Lesley Fair는 에듀테크와 광고를 혼합하면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밝힘.
◎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부모의 동의 대신 데이터 수집에 대한 학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됨.

◎ 본 아티클은 COPPA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또한 터무니 없이 낮다고 이야기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큰 허점도 같이 지적하고 있음. (예: 13세 이상의 어린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부모의 동의를 받는다면 아이들의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광고에 사용 가능한 것 등)